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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해고 조치 이어가는 트럼프 행정부…주요 요직 공석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美 인재 유출 우려 나와
전문가 “고학력 인재들, 더이상 공무원직 찾지 않을 것”

 

 

정부 효율화를 명목 삼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인재난을 불러올 거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공무원직에 대한 청년 선호도를 낮춰 미국 연방정부의 전문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로이터 뉴스1

 

2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중으로 아프리카 대사관 폐쇄, 캐나다 외교활동 축소 등 국무부 개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외교 인력을 축소하고 현행 외교관 등용 시험 및 훈련 기관을 폐지, 신규 인력을 ‘대통령의 외교 정책 비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침없는 해고 조치는 연일 이어지고 있다. 16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은 2026년도 보건복지부(HHS)의 재량 예산을 800억 달러로 책정했다. 2024년 대비 약 3분의 1이 삭감된 수준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HHS 산하 식품의약국(FD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립보건원(NIH) 소속 지원 약 1만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해당 조치로 FDA의 경우 약물·담배·백신 등 주요 부문 책임자가 현장을 떠나며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이러한 연방정부 축소 작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백분 반영한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의회 연설에서 “책임지지 않는 관료주의로부터 권력을 되찾을 것”이라며 “변화에 저항하는 공무원은 즉시 해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DOGE는 조직도나 핵심 인재 여부를 가리지 않고 대규모 감원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1~2년 내 채용된 수습 직원도 해고 명단에 대거 포함됐는데, 이들은 보통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입된 인력임에도 연차가 낮아 해고가 용이해 명단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 ‘공공서비스파트너십(Partnership for Public Service)’의 맥스 스티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조준(판단) 후 사격(해고)이 아닌 무조건 사격만 하고 보는 식의 성급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DOGE 외에도 러셀 바우트 예산관리국(OMB) 국장이 무차별적 구조조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우트 국장은 트럼프 재집권 프로젝트인 ‘Project 2025’의 설계자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목된다. 앞서 그는 2023년 한 연설에서 “예산을 삭감해 공무원들을 트라우마에 몰아넣고 싶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인재난과 그에 따른 전문성 붕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보수가 높은 편은 아니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려는 고학력 인재들이 선호하던 직장이었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의 절반 이상은 학사 이상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는 석박사 학위자다.

 

그러나 최근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되며 정부에서 일하려는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 ‘우려하는 과학자 연합(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제니퍼 존스 국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이 무력화되고, 미래 인재들은 점차 공무원직을 포기하거나 고려조차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