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개솔린세 폐지되나… ‘도로통행료\' 검토

가주정부가 개솔린세 대신 운전자들의 주행거리를 토대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ABC7 News

친환경차 판매 증가로

주정부 세수 크게 감소

주행거리 기반 요금 추진

캘리포니아주가 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솔린세(gas tax)를 폐지하고 ‘도로통행료(Road Charge Program)’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Caltrans)에 따르면 가주 내 도로와 고속도로 수리 재원의 약 80%는 운전자들이 주유소에서 개스를 넣을 때 부과되는 '개솔린세'에 의존한다. 즉, 차량에 개스를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며, 이 세금은 고속도로 및 도로의 유지·보수에 사용된다.

하지만 최근들어 주민들의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Zero-emission Vehicle) 구매 급증으로 개솔린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져 도로통행료와 같은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의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연료 소비가 아닌 실제 주행거리로 도로 사용료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가주의 개솔린세는 갤런당 약 59센트로 이는 미 전역에서 가장 높은 세율에 해당된다.

세금은 도로 유지·보수 기금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며, 개스차를 소유한 가주민들은 일인당 연 평균 300달러의 개솔린세를 납부하고 있다.

가주교통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로통행료 부과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의 주요목표는 운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요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전국적으로 개솔린세는 주정부의 교통 관련 재정에서 중요한 재원 역할을 하고 있으나, 관련 수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예산책임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udget Officer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개솔린세는 교통 재원의 약 41%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비율이 약 36%로 감소했다.

지난해 가주에서 판매된 차량의 25%를 차지한 전기차 판매 증가에 따라 주정부의 개솔린세 수입은 오는 2035년까지 약 50억달러(64%)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주 뿐만 아니라 펜실베이니아주를 비롯한 다른 주에서도 개솔린세 수입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지난해 개솔린세 수입이 2019년에 비해 약 2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각 주들의 교통관련 예산 부담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출처 : 조선일보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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