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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켈레, 루비오 회동서 교도소 ‘아웃소싱’ 제안… “미국인 범죄자도 수용”

▶ “비범죄 이민자들 가축처럼 대해”, “美쓰레기 처리장인가” 비판도

 

지난달 26일 애리조나주 투산의 홈디포 주차장에서 ICE 요원들이 불체자 급습 단속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엘살바도르가 미국이 추방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국적 등을 불문하고 자국에 수감하기로 했다고 미국과 엘살바도르 당국자들이 3일 밝혔다.

엘살바도르는 나아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범죄자들까지 자국에 수용하겠다고 미국에 제안했다.

로이터 통신,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중앙아메리카를 선택, 엘살바도르를 방문한 루비오 장관은 이날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과 회동 후 이러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루비오 장관은 기자들에게 "우리 국가에 대한 특별한 우정의 행위로 (엘살바도르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례 없고 특별한 이주 협정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엘살바도르는 미국에 불법 입국했다가 추방된 자국민도 계속해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엘살바도르와 베네수엘라 출신의 국제 갱단 MS-13, 트렌 데 아라과를 언급하며 "(엘살바도르는) 어떤 국적을 가진 범죄자들이든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모든 불법 외국인의 추방을 받아들이고 교도소에 수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켈레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인 체류자를 포함, 우리나라에 구금된 위험한 미국 범죄자들을 자신의 교도소에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며,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의 발표 후 부켈레 대통령도 엑스(X·옛 트위터)에서 그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미국의 '교도소 시스템 일부를 아웃소싱'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적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만 우리의 거대 감옥에 수용할 의향이 있다…수수료를 받는 대가로"라고 썼다.

그는 "이 수수료는 미국에는 상대적으로 낮겠지만, 우리에게는 상당한 금액이어서 우리의 전체 감옥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켈레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 문제와 관련해 핵심 동맹으로 여겨진다. 그는 자국에서 무관용 기조에 따른 '범죄와의 전쟁'으로 범죄율을 낮췄고, 이에 따라 미국으로 불법입국 하는 엘살바도르인도 줄어들었다고 미 정부는 보고 있다.

이번 발표는 양국 각계에서 즉각적인 반발을 불렀다.

미국 내 최대 라틴계 단체 라틴아메리카시민연맹(LULAC)의 로만 팔로마레스 의장은 CNN에 "추방당한 비(非)범죄 이민자들을 출신지와 관계없이 이 나라에서 저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가축처럼 다루는 것에 반대한다"며 "그들은 인간이다"라고 말했다.

엘살바도르의 좌파 계열 정당 파라분도 마르티해방전선(FMLN)의 마누엘 플로레스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뒷마당? 앞마당?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반문했다.

로이터는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 바깥으로 추방할 수 없다는 점도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 국무부 홈페이지는 엘살바도르 교도소 환경이 '혹독하며 위험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무부는 "과밀화는 수감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많은 시설에서 위생, 식수, 환기, 온도조절, 조명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다"고 기술했다.

CNN은 이 거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엘살바도르법이 갱단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엘살바도르에선 갱단원으로 의심되기만 해도 누구든 구금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