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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스페이스X ,엑스의 CEO 일론 머스크가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모습.AFP 연합뉴스

 

 

미국의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직원 출근 금지’라는 충격적 방식으로 폐쇄됐다. USAID는 1961년 소련에 맞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전파하려는 목적에서 설립됐으며, 한국에도 1970년대 ‘AID 차관 아파트’를 지어준 적이 있다.

 

3일 오전 워싱턴 DC의 USAID 본부 입구는 ‘허가받은 사람 외 출입 금지’라고 쓴 노란 테이프로 가로막혔다. AP 등에 따르면 직원들은 전날 밤 “3일 본부 건물이 폐쇄되니 출근하지 말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이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내용을 믿지 않은 직원들은 평소처럼 나왔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지난 1일부터는 웹사이트 접속이 막혔고 일부 직원은 이메일에도 접속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픽=양인성

 

 

USAID는 예산 약 400억달러를 관리하며 130국을 지원하는(2023년 기준) 미국 최대 해외 원조 기관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직후 미국의 대외 개발 원조를 90일 동안 동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USAID의 자금 집행을 막았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계속된 사기와 부정직, 낭비를 신속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외 원조가 축소되면, 그 틈을 파고든 중국·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란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USAID 폐쇄를 주도하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 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 “USAID는 벌레 덩어리” “미국을 증오하는 급진 좌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독사 소굴” “범죄 조직”이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비판하면서, “트럼프도 폐쇄에 재차 동의했다”고 했다. 미 정부는 USAID의 일부 기능만 남겨 국무부 내 해외 원조 조직과 통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사직 권고 이메일을 보내고, 구조조정 대상 직원들을 비난하며, 사무실 면적을 축소하는 방식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구조조정을 진행한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며 “당시 트위터 인수를 주도한 머스크의 측근들이 USAID 개편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머스크가 이끄는 DOGE는 트럼프 취임 후 약 보름 동안 각종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연방 예산을 빠르게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DOGE는 의회 승인을 받은 공식 정부 기관이 아닌 ‘그림자 조직’인 데다, 특별한 절차도 없이 머스크가 과격하게 권한을 휘두르자 ‘완장 찬 머스크의 폭주’라는 지적도 나온다.

DOGE는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설립한 한시 자문 기구로 2026년 7월 4일 활동이 종료된다. 공식 홈페이지도 없다. 공식 부처가 아닌 만큼 정부효율부가 제안한 권고안이나 전략은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통해 실행에 옮겨진다.

 

현재까지 정부효율부의 예산 등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인력은 수십명에서 100명으로 알려졌다. 미 언론에 따르면 DOGE는 각 연방 부처에 리더, 엔지니어, 인사 전문가, 변호사 등 최소 4명으로 구성된 팀을 배치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끌어내는 프로젝트식 업무를 하고 있다.

 

DOGE 구성원은 머스크와 페이팔을 공동 창업한 피터 틸,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 마크 앤드리슨 등 머스크 측근 억만 장자와 연계된 인물들로, 이 중엔 정부 경험이 전혀 없는 20대 엔지니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6개월간 주 80시간 무급으로 근무할 참여자를 모집한 바 있다.

 

 

3일 워싱턴 DC의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본부 밖에서 직원과 지지자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억만 장자이자 정부 효율국(DOGE)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자신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외 원조 기관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AFP 연합뉴스

 

머스크는 대선 때 “연방 예산의 3분의 1 수준인 2조달러(약 2924조원)의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목표를 ‘1조달러’로 낮췄지만 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 “정부효율부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와 관련된 정부 부처의 계약을 해지시킴으로써 10억달러 이상을 절감했다”고 썼다. 트럼프의 ‘DEI 정책 폐기’ 행정명령 발표에 DOGE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미 국립과학재단(NSF)도 ‘DEI’ 관련 프로젝트에 기금이 집행되는지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연구 기금 집행을 중단했다. 그러자 각 대학과 기관 연구자들은 정부 지원금이 끊겨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호소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다.

 

지난 1일에는 DOGE가 연간 5조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 지출을 통제하는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는 X에 “재무부의 결제 승인 담당자들이 과거에 단 한 번도 결제를 거부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며 예산 낭비 실태를 지적했다.

 

DOGE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를 고려하는 교육부 인력 감축도 조언하고 있다. 머스크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정부 운영 비용을 절감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가상 화폐에 사용되는 이 기술을 통해 연방 예산 지출을 추적한다는 것이다.

 

DOGE가 재무부보다 강력한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르자, 미 시민 단체들은 DOGE를 연방자문위원회법(FACA)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DOGE의 예산 삭감 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연방 예산 결정의 기본인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또 비공식 조직이 개인 정보가 담긴 재무부 민감 정보에 무단 접근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와 관계된 정책을 제안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언론들도 “정부 조직도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 미국의 예산을 좌우하는 초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미 국제개발처(USAID)

’유에스에이아이디’라고 발음한다. 약칭에 들어간 AID(도움·원조)에서 저개발 국가 원조 및 재난 국가 긴급 구호라는 주요 임무가 드러난다. 원조를 명목으로 타국 내정에 간섭하고 특정 세력을 지원한다는 등 비판도 받는다.

 

☞정부효율부(DOGE)

’도지’라고 읽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자문 기구. 공식 연방 부처는 아니며 백악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연방 예산 삭감과 규제 철폐, 정부 구조 조정을 목표로 한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