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무대서 무역전쟁 경고
▶ “미서 제품 만들면 낮은 세금”
▶ 구글·애플 규제 “불만 크다”
▶ 사우디에 “유가 내려라 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화상으로 출연해 유럽연합(EU) 측을 향해 “미국과의 무역이 불공정하고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전 세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경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각오하라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나 시진핑 주석과의 ‘통 큰 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23일 다보스포럼 화상 연설에서 “전 세계 기업들에 대한 나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면서 “미국에 와서 제품을 만들면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하겠지만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다양한 금액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는 우리의 경제를 강화하고 채무를 갚는 데 필요한 수천억 달러, 심지어 수조 달러를 우리 재정에 보탤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공장을 세우고, 기업을 키우기에 미국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다”고 밝혔다. 또 21%인 현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는 자신의 선거 공약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EU와의 무역 관계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EU는 우리를 매우 매우 불공평하고 나쁘게 대우한다”며 “그들은 부가가치세라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EU 경쟁 당국의 규제에도 “우리는 불만이 크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 농산물도 가져가지 않고 우리 자동차도 가져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보낸다”며 “우리가 (수출)하려는 것에는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비경제적이고 비재정적 관세라는 점에서 매우 나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언급은 2월 1일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다음 관세가 EU를 겨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의 연설은 그의 집권 1기 모든 특징을 보여주었다”면서 “직접적이고, 공격적이며, 미국의 이익에 거침없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는 중동 최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서도 “유가를 내리라고 요청하겠다”면서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유가가 낮아지면 주요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수입이 줄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유인이 생긴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읽힌다. 그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을 빨리 만나서 전쟁을 끝내는 것을 정말로 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에 대해서는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인상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수년 전 이뤄졌어야 하는 일이었다”고 했다.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후 ‘5%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나토 회원국들이 포진한 유럽 한복판에서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토 32개국 가운데 국방비가 GDP의 2%에 도달한 국가는 23개국까지 늘었으나 5%라는 목표는 단기간에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는 반면 중국을 향해서는 거친 공세를 펼치면서도 톱다운 협상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있다. 그는 이날 2차 방영분이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백악관 집무실 인터뷰에서 ‘더 공정한 무역 관행을 만드는 합의를 시 주석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할 수 있다”면서 “우리에겐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가의 보도’처럼 관세를 다시 언급하면서 “나는 그것을 쓸 필요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중국을 압도하는 거대한 힘”이라고 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 등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양자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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