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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관세 인상 ‘이중고’ 우려

▶ 수입차 3,000달러 가격↑
▶ 일각 친기업 정책 기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츨밤하면서 그의 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폐지 정책 등으로 자동차 업계는 불안해하고 있다. [로이터]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관세 인상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국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

야후파이낸스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 때 잠시 호황을 누리기도 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너럴모터스(GM)·포드 등 제조사들이 지난해 전기차 업황 부진 속에 전기차 투자 계획을 축소했다면서 최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CNBC 인터뷰에서 “전기차에 대해 대찬성이지만 대안들도 모두 있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전기차는 멀리 가지 않고 너무 비싸며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정권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바탕으로 인수팀이 보조금 등 전기차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난달 보도했다.

인수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최대 7,500달러 규모 보조금(소비자 세액 공제)에 대해 폐지를 촉구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의 ‘일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보다는 GM·포드 등 기존 내연기관차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에 더 의존하고 있다.

조지프 셔피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교수는 “전기차는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며 비교적 신기술”이라면서도 “7,500달러 (세액공제 감소는) 사소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질 경우 미국 기업들의 전기차 전환이 지연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약도 자동차 업체들에 악재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는 추가로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하이디 크레보-레디커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조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장을 둔 미국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인의 멕시코·캐나다 관세 부과 방침 발표 다음날 GM 주가는 8.99% 하락한 바 있다.

울프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은 매년 멕시코·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 부품이 970억 달러어치이며, 완성차가 400만대가량이라면서 25% 관세 부과 시 미국의 수입차 평균 가격이 3,000달러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유럽·멕시코·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 업체들의 이익이 최대 17% 줄어들 것으로 보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자동차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및 관세 여파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포드의 빌 포드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연초 당시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그는 도움이 되고 싶어 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의 지식이 첫 임기 때보다 뛰어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검토중인 탄소세 도입이 실현되면 한국의 수출 주력인 자동차 산업 등이 사정권에 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파리 기후협약 탈퇴와 화석연료 산업 진흥을 예고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고려하지 않는 트럼프 당선인이지만, 탄소세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