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구조조정 착수…발령취소·채용중단·직원해고

▶ ‘다양성·형평성·포용성’ 담당공무원 강제휴직…해고 예정

▶ 보건기관들, 경보·연구동향 등 발표 무기한 전면 중단
▶ 기존 백악관 조직 명칭 변경해 정부효율화 ‘DOGE’ 업무 맡겨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HHS) 장관 후보자 [로이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부 인력과 조직에 대한 전면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연방공무원 신규 채용을 중단시키고 채용 내정 발령 취소를 지시하는 한편, 수습기간 중인 공무원들의 명단과 개인별 평가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정책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전원 유급 강제휴직 발령을 냈으며 추후 계약종료 등 방식으로 해고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2기 백악관은 출범 첫날인 20일 찰스 에젤 인사관리처(OPM) 처장 직무대리 명의의 공문을 연방정부 기관들에 하달해 각 기관의 신규 채용 추진을 21일부터 전면 중단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기존 임용 내정자들의 발령도 취소토록 지시했다.

내정 발령 취소 방침은 근무 시작 예정일이 2월 8일 이후였던 임용 내정자 대부분에게 적용된다.

다만, 신규 채용 중단 방침에서 이민 단속,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등 분야와 군과 우정청은 예외다.

사회보장, 메디케어, 보훈 업무를 맡는 기관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백악관 OPM은 별도 공문에서 각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에 오는 24일까지 수습기간 중인 직원들의 명단을 제출토록 지시하고, 각 수습 직원에 대해 고용 유지 대상으로 추천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대개 1∼2년인 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방공무원들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

OPM은 또 각 연방정부 기관에 미국 동부시간 22일 오후 5시 이전에 DEI 업무를 담당해온 직원 전원에게 강제 유급휴직 발령을 내리도록 지시하는 공문을 21일 발송했다.

아울러 DEI 관련 홈페이지 내용과 소셜 미디어 게시물도 해당 시각까지 모두 삭제토록 했다.

각 기관은 이달 31일까지 DEI 담당 인력에 대해 "감원 조치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도 함께 받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당일에 연방정부 기관들의 DEI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맡을 기관은 '미국 정부효율 서비스'(United States DOGE Service·USDS)라는 공식 명칭을 달고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는 대통령실 조직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이 조직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4년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미국 디지털 서비스'(USDS·United States Digital Service)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자로 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모든 연방정부기관이 USDS와 협의해 각각 직원 4명 이상의 전담팀을 두고 구조조정 과제를 추진토록 지시했다.

'청장' 혹은 '관리자'로 번역될 수 있는 'Administrator'가 공식 직함인 USDS의 수장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이며 트럼프 2기 정부의 최고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가 맡을지 다른 사람이 임명될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2기 공식 출범 전에 '정부효율부'(DOGE)라는 가칭으로 불려 오던 조직은 '미국 DOGE 서비스 임시조직'(U.S. DOGE Service Temporary Organization)이라는 이름을 달고 USDS 산하 조직으로 재출범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조직 차원의 구조조정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보건복지부(HHS), 식품의약청(FD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립보건원(NIH) 등 보건 분야 정부 기관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외부 발표를 전면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21일 전했다.

이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발령되던 보건 관련 경보, 주간 연구동향 소개, 보건 관련 통계치 공개, 웹사이트 업데이트,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 모든 발표가 무기한으로 전면 중단됐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은 정권교체기에 정책과 업무에 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긴 했으나 발표 전면 중단 조치가 포괄적인 데다가 무기한이어서 당혹스럽다고 WP에 말했다.

WP는 해당 기관들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하거나 답이 없었으며 상위 기관인 HHS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고 전했다.

일부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CDC 보고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도록 변경하려고 시도한 전례가 있어 이번 발표 중단 조치가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2명은 이번 조치가 새로 지명되거나 임명된 트럼프 2기 보건당국 고위인사들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갖기 위해 이뤄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1명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정권 이양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WP는 트럼프 1기 초에도 환경보호청(EPA), 농무부, 내무부 등 환경과 과학 분야 기관들과 부처들에 이런 외부 발표 금지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 부문 등 다른 부처나 기관에서도 조직과 인력 개편을 위한 전면적 업무 재검토 혹은 재편 조짐이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NSpC)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취임을 앞두고 NSpC와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백악관 인근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도 대부분 비워졌다는 보도가 나온다.

이는 트럼프 2기의 최고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와 그 측근들의 로비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스페이스X의 로비스트 매트 던은 최근 몇 달간 NSpC가 "시간 낭비"라고 말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도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58년부터 1973년까지 운영된 국가항공우주위원회(NASC)의 후신 격인 NSpC는 조지 H.W. 부시 대통령 집권기인 1989년에 대통령실 산하에 설립돼 활동하다가 1993년에 해체돼 관련 기능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로 흡수됐다.

우주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7년에 NSpC를 다시 만들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유지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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