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시민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란
By 3n5xxxx
Posted: 2025-07-02 11:47:08
▶ 국토안보부, SSA 등과 개인정보 수집 가능에 ‘사생활 침해·감시’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시민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으로 구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사회보장국(SSA) 및 이민 관련 여러 기관의 정보를 결합해 만들었으며, 주·지방 선거관리 당국이 유권자들의 시민권자 여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연방 정부는 기존의 복잡한 조회 절차를 개선하고 선거 및 복지 부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민권 데이터베이스가 차량국(DMV) 정보까지 결합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주도로 각 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국민 정보까지 단일 허브로 연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메릴랜드주의 노조원들은 “DOGE 직원들이 업무상 필요 없는 민감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SSA의 정보 공유를 임시 차단하며 “공익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PA) 위반 소지와 함께 공론화 없는 대규모 감시 인프라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민 단체 ‘정의로운 미래를 위한 법’ 측은 “비시민권자 선거 부정을 핑계로 공동체를 위협하려는 시도”라며 “투명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사생활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JKU's 추천 Pick
|
||||||||||
| Title | View |
|
취업 전에 안보면 무조건 후회하는 영상
|
09/03/2024 |
|
Part-time 게시판 공지사항
|
02/12/2021 |
|
백신 접종에 직원 유급병가 쓰면 세금공제 혜택
Job & Work Life
|
9528 |
|
돈 내고 화이자 맞았는데… 알고보니 가짜 백신
Live Updates (COVID-19, etc.)
|
4038 |
|
시민권자 한국 입국심사 빨라진다
U.S. Life & Tips
|
4725 |
|
LA 식당 플라스틱 식기 사용 금지
U.S. Life & Tips
|
3619 |
|
미국취업이민 사기나 피해 예방법
Job & Work Life
|
4741 |
|
물건 분실시, 이 기능 사용하면되죠…애플 \'에어태그\' 공개
U.S. Life & Tips
|
1986 |
|
요즘들어 부쩍 늘어난 인터넷 중독.. 자녀·부모가 해야할 일
Talk & Talk
|
1217 |
|
조지 플로이드 목누른 경찰 살해유죄
U.S. Life & Tips
|
1120 |
|
저소득 아파트 신청, 6월 30일까지
U.S. Life & Tips
|
1789 |
|
아시안 학부모들 대면 수업을 꺼리는 것은 코로나떄문이 아니다
Talk & Talk
|
4554 |
|
코비 브라이언트와 나이키, 계약 18년 만에 끝
U.S. Life & Tips
|
7085 |
|
연방대법원, \"임시 체류신분도 자격 없어\"
Visa,Green Card,Citizenship
|
4804 |
|
‘옐로우 등급’ 진입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LA카운티
Live Updates (COVID-19, etc.)
|
4812 |
|
대학교 첫 날, 오리엔테이션에서 해야 할 일
College Life
|
5061 |
|
LA, 식당과 노점상 지원을 위해 3000만 달러를 투입
Job & Work Life
|
4954 |
|
실업수당 초과 지급 통지(Notice of Overpayment)
Talk & Talk
|
5596 |
|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Visa,Green Card,Citizenship
|
6766 |
|
[SM Entertainment]식당직원구합니다.
Part Time Jobs
|
1216 |
|
착한사람들로만 이루어진 나의 조직, 만족도는?
Job & Work Life
|
4665 |
|
본인이 하고싶은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나요?
Job & Work Life
|
7009 |
|
자영업자의 영주권 취득의 길
Job & Work Life
|
4066 |
|
엘에이, ‘빈곤층 가구\'에 월 1,000달러씩 지급
U.S. Life & Tips
|
1921 |
|
민원수수료 카드로 납부 가능
U.S. Life & Tips
|
1546 |
|
\"안 타는 중고차 있으면 지금 팔아라\"
U.S. Life & Tips
|
1385 |
|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콜라 가격마저 인상
Travel & Food
|
1376 |
|
미국, 여행금지 국가 수 전세계 80%까지 늘어날 것
Live Updates (COVID-19, etc.)
|
6508 |
|
캘리포니아 경기 회복.. 일자리 증가, 12만명 구직 성공
Job & Work Life
|
4478 |
|
이민자 ‘alien’ 취급 금지, 비시민·이주자로 대체
Visa,Green Card,Citizenship
|
4566 |
|
LA,OC 코로나 확진률 최저치
Live Updates (COVID-19, etc.)
|
7240 |
|
\'마약운전 급증\'.. 지난 해 LA에서만 915명 체포
U.S. Life & Tips
|
7766 |
|
캘리포니아 600불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
U.S. Life & Tips
|
11189 |
|
\"직원들이 상전…돈 더줘도 안나온다\"
Job & Work Life
|
4653 |
|
[The Sandwich Box] 샌드위치샵 일하실 분 구합니다.
Part Time Jobs
|
825 |
|
퇴사 후, 공백기간 활용법!
Job & Work Life
|
1229 |
|
가주cc, 등록학생 급감
College Life
|
3672 |
